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를 15명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검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 아래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3개 팀으로 오는 21일 재편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검사 산하 부서에서 1명, 3차장 산하 부서에서 3명을 차출했다.
각 팀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4명씩 총 12명으로 꾸려진다. 공정거래조사부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달 중순 투입된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 검사 2명을 포함하면 총인원은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중앙지검 최다 수사 인원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와 같은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증가하는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4명(부부장검사 1명 포함)의 검사를 공정거래조사부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 재직 시절에도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쏟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했고,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내보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웅제약의 경쟁사 제네릭(복제약) 판매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을 고발한 사건, 닭고기 가격 인상 담합과 관련해 올품 및 한강식품 등 5개사를 고발한 사건 등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초기 검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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