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성장 잠재력 두 배 확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인 만큼 4%로 높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공약은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취업자 수(노동 투입)와 설비·건설투자(자본 투입), 기술혁신·제도·법(총요소생산성) 등의 변수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로, 2021~2022년에는 2.0%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한 결과다. 윤 당선인은 역동적 혁신성장 등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문제다.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7만 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자본스톡(축적자본의 총량) 증가율은 2000년대 연평균 0.3%에서 2010년대 0.0%로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2000~2010년 연평균 3.1%였지만 2011~2017년에는 1.1%로 하락했다. 금융연구원 등은 이를 반영해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0%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