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상할 수 있다. 우선 전기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하면 된다. 또 분기마다 인상폭을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해 전기료를 올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h당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0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물가 대응 차원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지로 틀어막았다. 이에 연료비 증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한전의 작년 영업적자는 역대 최대인 5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지난해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했다. 전기요금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천연가스는 10배 이상 폭등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전기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또 전기료가 뛰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기준연료비 인상 계획을 폐기하는 데 이어 분기마다 정해지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인상 요인을 분기마다 전기료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작년 2, 3분기에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했다. 발전 연료 비용이 급등한 올해 1분기에도 전기료를 동결했다.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전기료를 동결하면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며 “한전 적자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