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지,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금융통신망(스위프트· SWIFT) 배제 조치 등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러시아 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대상 은행을 통한 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분야도 있다. 기재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오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금융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IFT 결제망은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이다.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프트 배제는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배제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수출입 대금 등 자금을 주고받는 데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