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를 두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독일 정부가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동맹국엔 무기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의 외교·국방정책이 180도 바뀌었다는 평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현지시간) 특별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군 현대화를 위해 특별예산으로 1000억유로(약 134조9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국방비 지출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한다. 독일이 지난해 사용한 국방비는 GDP의 1.53%인 470억유로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가입국에 GDP의 2%를 넘는 국방 예산을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유럽 국가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라는 낙인 탓에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것에 부담스러워했다. 독일 정부는 늘어난 국방비를 활용해 오랜 논쟁거리였던 군사용 드론을 구입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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