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하는 금융 제재에도 동참한다. 정부가 미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파트너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고 나서야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부로 대러 수출이 차단되는 전략물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품목이다.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기에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미국의 ‘거부 정책’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전략물자이지만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등 6개국이 합의한 러시아 SWIFT 배제에도 본격적으로 동참한다. 국제 전산망인 SWIFT에서 퇴출당하면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져 국제 결제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유럽 재판매도 추가 검토한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정부가 ‘뒷북 동참’하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당시 32개국의 예외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측과 예외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FDPR 적용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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