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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검열하는 러 "페이스북 접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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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로 우크라이나 사태 불똥이 튀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콘텐츠를 플랫폼상에서 제외하라며 빅테크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도 빅테크를 향해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당국은 구글 메타 애플 트위터 틱톡 등에 이달 말까지 러시아에 법인 등록을 마치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착륙법(landing law)’으로 불리는 이 법을 통해 빅테크를 러시아 규제 테두리 안에 넣고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인터넷 규제기관 로스콤나드조르에 따르면 애플과 틱톡, 스포티파이는 착륙법에 따라 러시아에서 법인을 등록했다. 메타와 트위터는 부분적으로 요구 사항을 이행했다. 트위터와 텔레그램은 현재까지 착륙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러시아에서 페이스북 접속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앞서 메타가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국영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자 러시아는 이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메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국영 언론사가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를 게재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맞섰다.

빅테크는 우크라이나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미카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에 “러시아 내 서비스 접근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정학적 사건으로 빅테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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