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
② 복지와 관련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
③ 고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
④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⑤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결국 고령화와 관련한 정부지출이 늘어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노년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정답 ③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② 재화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③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줄어든다.
④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한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이 감소해 거래량은 줄어든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상한제다. 정답 ④
[문제] BSI, CSI가 3분기 연속 100을 넘었다고 하자. 이에 따른 경제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기업의 고용이 감소한다.
②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다.
③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④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⑤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BSI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심리지수 중 하나로 꼽힌다. BSI, CSI 모두 0에서 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크면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계·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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