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2차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익 도모를 위한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국가, 해양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 가진 나라의 운명이 있다. 힘이 없고 지도자가 무능하면 양쪽에 휘둘려 쇠락의 길을 걷는다"며 "국력이 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통해 국가 살림을 잘 챙기는 유능한 리더 있으면 융성의 길을 갔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무력으로 억제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나.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나"라며 "정말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나.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온다. 우리가 1950년대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억지할 능력 있었으면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대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해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 어떻게 유린당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며 "북에 집착한 정부의 외교기조는 미·중·북·일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그래서 원칙과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외교·안보에서 지도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 특히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규칙 의거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 농구의 피벗처럼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발은 평화와 국익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 반미·반중·반일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며 "동맹이 중요하지만 국익을 앞설 순 없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기, 줄서기 외교를 탈피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저는 자주·실용·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또 규범에 입각해 외교정책을 시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지만, 북핵 문제나 도발에는 단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즉, 냉철한 국가적인 이성을 갖고 대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는 너무나 민족적인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국익에 훼손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문제 있어서는 전 해군 대위 출신이다. 그래서 군 생활하며 보니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김대영,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