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합니다.”(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제신문사와 싱크탱크 FROM100이 21일 공동으로 진행한 웨비나 방식의 대선 공약 검증 평가에서 검증위원들은 여야 대선 후보의 노동 분야 공약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주 4.5일제 도입 등을 공약한 이 후보에 대해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제시한 윤 후보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가 지난 3일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영세기업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이정 교수는 “일을 할 사람이 5명도 안 되는데 임원 1~2명이 구속이라도 되면 해당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처벌보다 안전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초과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조정된다는 의미”라며 “기업의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훈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 효과에 대한 분석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과 결정 방식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소기업의 여건과 지급 능력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동훈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올리고 어떻게 결정 방식을 개편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 밀려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처럼 최저임금도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후보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선 검증위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조동훈 교수는 “지역별 차등 적용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임금격차를 야기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이정 교수는 “물가가 다른 지역엔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의진/조미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