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 급랭과 주식거래 급감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본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61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등 역대 최대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총 343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본예산 전망치 282조7000억원 대비 60조7000억원 가량 크다. 지난해 결산 세입 344조1000억원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법인세 74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77조5000억원을 전망치로 잡았다. 종합부동산세는 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전망치 53조3000억원 대비는 21조6000억원, 결산 70조4000억원 대비로는 4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부가세는 지난해 전망치(69조3000억원), 결산(71조2000억원) 대비 8조2000억~6조3000억원을 더 걷을 계획이다. 종부세 역시 전년 전망치(5조1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결산(6조1000억원) 대비로는 1조3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세가 올해 105조8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해 지난해 결산(114조1000억원)보다는 8조3000억원 가량 적게 전망치를 잡았다. 증권거래세는 결산 10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 7조5000억원을 전망했다. 다만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지난해 본예산 전망치와 비교하면 각각 16조원, 2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올해 세입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써 나오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가격은 정체 내지는 하향세로 전환했고 주가 지수 역시 각종 대외 리스크로 인해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산 거래 자체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주식거래량은 10억3948만주였지만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는 일평균 5억2396만주를 기록,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중순 33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는 반년 새 500포인트 넘게 급락해 지난 11일 2747.71포인트로 마감했다. 주식 거래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 증권거래세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도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157억달러, 수입액은 192억달러를 기록해 3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작년(26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커졌다. 석유 등 에너지원의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입과 직결되는 반면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고 가격도 하락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9만여 건을 기록해 지난해 12월 14만여건 대비 35.4%가 줄었다. 전년 동월(10만1000여건) 대비로도 10.5%가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세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상황”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어 정부의 전망치보다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임대수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동산 법인의 수익과 직결된 법인세 등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무역 적자가 지속해 부가세도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주택 공급이 늘면 정부의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 가격 하강 속도가 빠르고 기간도 길 것”이라며 “당연히 부동산 관련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세입 관련 오류는 정부의 정책 혼선 때문에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 행태 등이 바뀌면서 예측 모형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