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했지만, 설과 추석 연휴 등 명절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연휴 기간동안 민간·공공기관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추석 연휴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건수는 각각 557건, 541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552건·521건, 2019년 567건·537건, 2018년 475건·446건이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들어와서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실효성은 적었다는 지적했다. 사업주에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노동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갖은 노동 정책에도 여전히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없는 노동 대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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