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구조적 비정상과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18일 이 같은 신년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이 집중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관리 강화를 적극 건의하고 브로커 개입 등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청구 유형에 대한 집중 심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보험금 누수가 심한) ‘대인Ⅱ’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 비율을 적용하고 장기 치료 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 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비 요금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고 때 복원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