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자가 소유가 아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약 50만명이 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잇따라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만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에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은 2020년 5월 '자영업자 생존자금(월 70만원, 2개월간 총 140만원)' 이후 두 번째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7998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압박했던 서울시의회와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절충안이다. 이렇게 편성된 7998억원 중 절반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점포 임대료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예술인, 관광업, 택시, 버스 등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종사자들을 지원키로 했다.
당초 서울시와 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으로 점포당 80만원을 책정했으나 막판 협상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전격 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 요건은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자로, 서울 소재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연 매출 2억원 미만 점포 중 90% 이상이 임차상태"라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시급한 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배제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금을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대출형식으로 지원되는 손실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소 2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잇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것과 관련,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늘어나고 있어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10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8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총 수입(380조6000억원)보다 총 지출(389조3000억원)이 더 많았다.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채무잔액 총액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의 재정사정도 녹록치 않다.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12.07%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1.92%까지 치솟았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들어가는 자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할 처지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방역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오는 14일까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와 간판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