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깊은 침체를 겪었던 한국 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회복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수출은 올해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민간 소비를 크게 확대한다면 정상 성장 궤도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고,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적해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나온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물가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소비·투자·수출 트리플 약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해 4.0% 성장에 이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가 담겼다. 지난해 6월 말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난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낮추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올렸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 다른 전망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8%로 성장률을 제시했다.
반면 해외 기관들은 대체로 정부와 비슷하거나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같은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로 전망했다.
내년 우리 정부와 대내외 기관이 3%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민간 소비는 일상 회복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 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3.5%보다 높은 3.8%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투자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2.7%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올해(25.5%)만큼 가파르진 않아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달러로 올해보다 11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오미크론 변이가 변수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내년 경제 전망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 내수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물가 상승세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2.4%보다는 낮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인 2%를 여전히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6월에는 지난해와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각각 1.8%, 1.4%로 전망했는데 0.6%포인트, 0.8%포인트 각각 올린 것이다.
고용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28만 명 안팎 증가하고, 고용률도 66.9%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노동 시장의 ‘코로나 이력 효과’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