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을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과 주요 재건축단지 18곳에서 추진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30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내년초부터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초 자치구별 한 곳씩은 안배할 계획이었지만 중구, 강남구, 광진구 등 3곳은 제외했다.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들 3곳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중구 장충동 2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최고 높이가 5층이라 아무리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사업성이 낮아 도시계획부터 손질을 해야한다"며 "조합설립인가 조건이 주민동의율 75%인데 주민반대율이 23%로 높은 점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에선 자양1·2구역 2곳이 신청했다. 9월23일을 권리산정일로 걸어놨지만 지분쪼개기로 자양1구역은 현금청산대상자가 18%, 자양2구역은 13%에 달했다. 추후 이같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서면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남구 대청마을 5개 구역은 도심공공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데다 도시계획상 아파트 건립이 안되는 지역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이들 사업장에서 추후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다음 공모때는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여부를 지적하기도 한다. 김 실장은 "신통기획은 사업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신림1구역의 경우 구역이 넓어 주민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신통기획으로 사업성을 맞추고 주민합의까지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5만 가구 후보지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4만 가구, 2023년에는 4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다. 이때 후보지는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발표로 재개발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역별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공모방식을 통해 구역을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모에 탈락한 사업장과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단 이번 공모에 사용된 동의서(반대동의서 포함)는 재사용할 수 없고, 다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의 경우 9월 공모해 12월 선정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며 "주민동의서는 이번 공모가 완료된 시점 이후 징구된 것은 다음 공모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18곳도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정상화에 나선다. 이 중에서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우신빌라 등 7개 단지는 실질적으로 신통기획에 착수했다. 최근 신청 단지인 ▲압구정2·3·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5곳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 3곳은 신청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라면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통기획이 착수되는 시점부터는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김 실장은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여의도·압구정 등 아파트지구는 신고가 나오고, 호가는 올라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단지별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발표예정인 여의도,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데 대해 "단지별로 신속통합기획이 신청된 상태"라며 "이들 정비계획이 나올때 지구단위계획도 동시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규모에 따라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단지와 속도조절이 필요한 단지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의 시급성, 가구수 증가효과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삼부의 경우 통합개발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된 채 단독신청해서 보류했다"며 "목동 역시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한 곳만 신청했는데 다른 단지들과 속도를 맞추기위해 우선순위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통기획을 신청한 '대치은마'의 적용여부를 놓고 현 진행 단계에선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이후 지난 6월부터 정비계획을 보완 중"이라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돼 심의 중이라 신통기획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