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자치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와 총장 선거과정에 학생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들의 건의로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과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대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행정예고 제도 운영 ?정기 교학협의회* 개최 ?학생자치기구 지원근거 마련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허용 ?총장 선거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학교생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지원부서 등을 활용한 정부청년지원정책 안내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및 대면수업 확대 과정에서 학생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개선 및 민간취업정보 이용 시 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들은 학칙·내규 제·개정 과정에서 소통 미흡과 학생자치기구 참여 제한 문제,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 총장추천위 구성 및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노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 대학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소통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안내·홍보 부족,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주거·취업 문제,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정보 부족 등 수업·학점·취업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겪는 불편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소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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