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지난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이 계획에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23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낸 NDC 상향안에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LNG발전을 친환경 발전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LNG 전환 의지를 못박은 셈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도 담겼다. 정부가 이 내용을 NDC 상향안에 포함시킨 것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EU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소세 부과 등 유럽의 탄소국경제 적용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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