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6일부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려는 서울시의회와 원안을 고수하는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15일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 시의회 예결위가 6~8일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 질의를 하고, 이후 계수조정 논의에 들어간다. 예결위 본심사 결과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해진다.
시 안팎에선 예산안 의결 불발로 ‘준예산 편성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그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가 격돌한다면 준예산은 피할 수 없다.
본심사의 쟁점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과 기존 민간위탁 사업 예산 조정 등이다. 지난 1일까지 2주간 진행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은 잇따라 깎였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168억원)을 비롯해 청년대중교통지원비(153억원), 안심소득(74억원), 서울형 헬스케어(61억원), 수변공간 혁신 예산(32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뷰티도시 서울, 영테크, 장기전세주택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의회는 서울시가 비상금 확보 차원에서 책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마저 5399억원 덜어냈다.
반면 서울시가 원안에서 삭감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시의회 예비심사 때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됐다. 시가 123억원을 삭감한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136억원 증액돼 올해보다 13억원 늘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오 시장이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민간위탁사업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회복됐다.
서울시는 본심사 과정에서 역점 사업 예산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의 예산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결위원도 33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다만 시의회가 수정된 예산안을 마냥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오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4조748억원이다.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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