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 국세 수입은 343조3839억원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지난 9월 338조6490억원의 국세 수입 예산안을 제출한 지 석 달 만에 4조7349억원 늘었다.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내년으로 미뤄주는 등 지원해준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증가액이 7997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1조157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도 1조4246억원 증액됐다.
반면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37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법인·부가세 등 주요 세목 이외에는 종부세의 증가폭이 컸다. 내년도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 9월에 예상한 금액보다 7528억원 늘어난 7조382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6조6300억원에 비해 11.4% 증가한 수치다. 증가 폭은 주요 세목에 비해 작았지만 증가율은 부가세(1.9%), 법인세(1.7%), 소득세(0.8%) 등을 크게 웃돌았다.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 부과된 종부세의 분납분과 내년 종부세 중 내후년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부세 고지서 발송 후 “종부세 폭탄이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을 크게 늘려 잡아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