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초슈퍼 예산’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예산안은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은 607조7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가하게 됐다. 여야는 예산 증액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예산안을 놓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코로나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데 우선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났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서 손실보상, 융자 지원, 지역화폐 등을 포함해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크게 늘렸다.
야당은 순증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을 위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사업을 예산안에 포함시켰고, 국민의힘은 융자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방역의료 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92만 개 지급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됐다.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7000억원 순증)과 2010년(1조원 순증) 예산안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2조2000억원 늘렸다. 여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 증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은이/성상훈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