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급·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 공약을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안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연금 통합의 첫 단계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 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 연령 등 연금마다 다른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안 후보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하는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가칭)’을 제정할 뜻도 밝혔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안 후보는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앞으로 18년 후인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5년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32세인 청년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에게도 연금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안 후보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적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