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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용론' 논란…'젠더 갈등' 대선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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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책했다. 이번 사건으로 ‘여경 무용론’까지 번지는 등 ‘젠더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선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당에선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격 요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에서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했던 여경은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이탈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번 일이 젠더 이슈로 연결되는 것은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젠더 갈등’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도구 활용 범위와 재량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기반으로 (임용) 자격 요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업무 수행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데이트 폭력에 대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장 의원이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페미니즘이 싫은가? 그럼 여성을 죽이지 말라”고 하자, 이 대표는 흉악범 고유정을 언급하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조미현/임도원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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