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6000억여원 삭감해 2007년 방위력 개선비 편성 이후 최대 폭의 감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용원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방위력 개선비 내역은 6529억원"이라며 "여기에 407억원 증액을 고려하면 총 6122억원 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국내 개발사업이 1건이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사업이나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 주로 대부분 대형 국외구매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외구매사업 등 전력의 긴급성이 낮거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액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도 군 전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현재 전력을 향상시키거나 신규 전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무기 체계 획득(개발 및 구입) 및 보강, 부대 창설이나 증·개편 비용 등이 포함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22년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을 올해(16조9964억원)보다 3401억원 늘어난 17조336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