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의 가계대출 금리 급등과 관련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더라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 웹세미나에서 “대출 규제로 나타나고 있는 1·2금융권 금리 역전, 예대금리차 확대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럼에도 고 위원장은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주장처럼 ‘비이성적 과열에 따른 버블’은 사전 대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화폐금융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프레더릭 미슈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말한 ‘과도한 신용으로 촉발되는 버블’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또 “Fed에서도 최근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실수요자·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상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금리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 ‘한국식 질서 있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