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전임 최재형 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28일 사의를 표한 뒤 137일 만에 감사원장 대행체제가 종료됐습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재해호(號) 감사원은 ‘대장동 숙제’를 떠안고 출범합니다. 최 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사위원으로 있던 2017년 감사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경기도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의혹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때 감사한 팀이 대장동은 검토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마 (감사의) 초점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2019년 경기남부 도시개발 사업 지역 13곳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대장동이 포함돼 있었는데 본 감사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감사대상이 택지 조성 플러스 분양한 것 까지 진행된 사업까지 대상으로 했는데 대장동은 택지 조성만 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만약 알고도 눈을 감아준 거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이 "대장동 주민의 공익감사 청구의 감사 여부 결정 시한이 4일 남았는데 백현동 개발사업과 함께 전국 지자체 사업을 전수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최 원장은 "일단 감사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되어서 들어가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전수조사 문제도 )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장동 주민들이 지난달 6일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은 뒤늦게 대장동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감사를 개시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익감사는 청구된 지 한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향후 감사원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재해호 감사원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뒤늦게라도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원죄'를 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원의 원훈은 '바른 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바른 감사'를 통해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 원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