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반응에 따라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최악의 경우 ‘결제망 셧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빅테크와의 역차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기반으로 계산한 ‘적격비용’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3년 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이달 말께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번에도 수수료율을 낮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낮아지는 동안 최대 10만명에 달하던 카드 모집인이 9500여명으로 쪼그라드는 등 카드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그럼에도 수수료율이 재차 낮아질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카드노조 측 주장이다.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은 이날 “지난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관련 일정과 권한을 100% 의결로 집행부에 위임했다”며 “15일 금융위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300~500명의 노조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전화 통화에서 “수수료 체계 발표는 15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 당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일자나 수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에도 수수료가 재차 큰폭으로 인하된다면 ‘결제망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전산을 셧다운하기로 결정한다면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가맹점이 매출은 발생했는데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그만큼 카드사들이 지금 절실하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