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가 대놓고 차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관련자를 전원 퇴직시키고 고발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문재인 정권 시즌 2'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한 전 방위적인 관권선거가 획책되고 있다"며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집권 세력이, 출세에 눈먼 장·차관과 일부 공무원을 동원해 대놓고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산업부와 여가부의 선거 개입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모두 강제 퇴직되도록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1차관에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도 대선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더해 여가족 장관이 직접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아이디어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부터 앞장서 선거 공작, 선거 개입을 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 전반에 관권선거의 불법에 대해 이제는 아예 무감각해진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와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 사범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 등이 모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라는 것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특보로 이름을 올린 조해주도 여전히 상임위원으로 버티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편파 내각"이라고 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에 문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산업부와 여가부의 선거 개입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이러니 이참에 출세나 한번 해 보려는 일부 몰상식한 공직자들이 특정 정파나 정당을 위해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