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대북제재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근 북한이 한·미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중국에 밀착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북·중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에 대해 묻는 말에 “중국은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런 영향력은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북한 비핵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시행 중인 제재를 집행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도울 수 있다”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꼽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선박들의 제재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북한 대학들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합동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공개 압박에도 북·중 양국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중국의 6·25전쟁 참전 71주년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에 화환을 보내면서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참호)에서 지원군(중공군) 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와 공적을 조선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혈연의 유대로 이어진 조·중(북·중) 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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