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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대북제재 동참해야…北 비핵화 위해 할 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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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에 있어 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이 한·미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중국에 밀착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북·중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북한 비핵화”라며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국이 영향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꼽히는 중국의 제재 동참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재를 집행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도울 수 있다”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발간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선박들의 제재 위반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고, 북한 대학들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합동연구 논문들들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공개 압박에도 북·중 양국은 밀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중국의 6·25전쟁 참전 71주년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에 화환을 보내고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참호)에서 지원군(중공군) 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와 공적을 조선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혈연의 유대로 이어진 조·중(북·중) 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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