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에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공무원 기득권 타파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놨다.김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고, 인원을 20%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선 순환보직 없이 업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직 공무원에 막강한 힘이 쏠리는 현재 공직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뜻이다.
김 전 부총리는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는 조직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며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고,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공무원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부총리 시절 실장이나 국장 등에게 위임·전결한 사안이 많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책임은 기관장인 제 몫이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나 기관장도 분명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