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에 대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장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제시한 무료화 명분을 제시하며 국민연금을 압박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는다고 맞섰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화로 시민들의 편익이 올라간다는 공익처분 찬성 측 의견이 있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수익 악화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무료화 추진을 공표한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038년까지 70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 이사장은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설비를 회수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며 "선순위-후순위채로 투자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