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가로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혁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뉴딜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6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3조8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며 "기술력·미래성장성에 기반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지분율을 확대하며 비상장·코넥스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뉴딜펀드는 1조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3000억원이 투자됐다.
빅테크에 대한 점검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및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미신고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