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국내 10대 재벌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3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901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롯데(465억9000만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는 3년 동안 총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 뒤는 현대중공업(224억5000만원), 한화(161억6000만원), LG(65억1000만원), 삼성(46억2000만원), SK(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년간 22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