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업체를 겨냥했던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직방,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까지 향하고 있다. 여당이 이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익단체들의 ‘표심’을 겨냥해 한창 성장해야 할 유망 플랫폼까지 규제로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부동산 플랫폼 직방, 가상피팅 안경 쇼핑 앱 라운즈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피해단체 간담회’에 불렀다. 이 설명회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안경사협회 등 각 분야 직능단체도 참석했다. 전문성이 중요한 자신들의 영역을 플랫폼 업체들이 침범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익단체들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직능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국정감사 전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을 향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민주당이 스타트업까지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겠다며 출범한 로톡(로앤컴퍼니)은 변호사 광고를 두고 변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직방은 비대면 부동산 정보 서비스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돌했다.
민주당은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둔 만큼 직능단체 등의 ‘조직표’를 고려해 스타트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10만 명, 변협은 2만 명에 달한다. 이미 국회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법안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스타트업마저 플랫폼사업자라는 이유로 ‘갑’으로 규정해 규제하면 정보기술(IT)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플랫폼 중엔 이제 막 성장성을 확보한 경우도 많은데 이익단체의 얘기만 듣고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걱정스럽다”며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과 스타트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플랫폼 업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을 만나 사례를 청취했다.
고은이/조미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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