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사태 이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광주 울산 경남 등에선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최근 업황이 좋은 바이오·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몰린 충북은 크게 늘지 않았다.
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대비 52.8%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와 비교해볼때는 2.4배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현재 가입자는 3만6000여명이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이다. 2021년 상반기 지급액이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3.9배) 증가했고,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0배)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시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폐업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가입자가 점점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경기나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유동인구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 울산 등은 전통 제조업이 많아 글로벌 경기나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최저임금 급등 등의 타격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부산 광주 등도 전통 제조업이 많은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한 산업단지 관계자는 “충북 오송국가생명과학산업단지엔 바이오의약품·진단키트업체들이 몰려있고, 오창산업단지엔 2차전지 관련 업체가 주로 입주하는 등 최근 업황이 좋은 기업들이 충북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대부분 소상공인은 그 지역 기반 산업이 발전해야 함께 발전하는 구조”라고 했다. 세종의 경우 인구유입이 많아져 자영업자의 타격이 그나마 적었던 것이란 분석이다.
한 카페 사장은 “보통 1만~2만원도 아까워하는 자영업자들은 휴·폐업에 대비해 나중에 적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고용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했다는 것은 우량 소상공인들도 타격이 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대규/곽용희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