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온 미국이 제재 완화에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완화에 미국이 선을 그으며 향후 미·북 대화 재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제재 해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 제안이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있다”며 “안보리에서 현재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 완화가 성사돼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어쨌거나 (국경이) 폐쇄돼 있어서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미국은 안보리의 제재 완화 논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곧바로 그것을 차단하고 나섰다”며 미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국경 폐쇄로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는 북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 입장을 펴온 중국과 러시아와는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대북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제재의 완화, 그리고 단계적인 해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등 제재 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내며 일종의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이 끝난 뒤 “우리는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포함해 대북 관여를 위한 여러 구상을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 완화라는 대가까지 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