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9월24일 신고기한까지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9월말로 다가온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에 따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선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막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경계했다. 고 후보자는 "위기극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시점"이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이 우리경제 내 잠재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새로운 금융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다"며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중개라는 금융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었다"면서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금융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