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업체 대표이사들을 불러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다. 올해 하반기 산재예방을 당부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건설사를 불러 모아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사전 단속'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983건(사망자 1016명)의 건설업 사망사고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사망사고 원인의 절반(46.5%)은 안전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중은 55.8%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12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 사망사고에서는 하청근로자 비중이 89.6%에 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10개사에선 총 55건(사망자 61명)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작업 방법이나 작업 계획 불량 등 관리 부실이 6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소속 사망자도 90% 이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고용부로부터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과 진단을 받은 태영건설이 개선 상황을 발표했다. 태영건설 측은 "매분기 안전보건 목표 추진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월 대표이사 주관으로 안전보건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신규·재등록 시 안전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 인력을 209명 충원할 예정이다.
정성훈 충북대 교수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설업 재해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최고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해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키맨(Keyman)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산재예방은 최고경영층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원청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조선, 철강, 화학, 유통·서비스 업종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