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첫 대선 공약으로 경제 관련 규제 완화를 내놨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부동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등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최 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마음껏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취임 후 100일 정부 규제 신설·강화 동결 △필수 규제 제외 경제 분야 1만여 건 규제 전수 점검 △규제개혁위원회 혁신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대상 법안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전 원장은 “대표적으로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등이 있다”며 “노동조합법,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있는 규제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최 전 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규제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여당이 좌편향된 이념으로 친(親)노조, 반(反)시장적 정책을 수립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4년간 1만2000여 개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지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