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이 대면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다시 타격받는 양상”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조세 납부 유예 관련 내용을 조기 검토해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9월분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추가 조치를 예고하면서 납부 유예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되고, 대상에는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납부유예 조치가 올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예상한 올해 추가 세수 31조5000억원은 지난달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담겼기 때문이다. 납부유예 조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6월에 세수 추계를 계산하면서 최소 한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지출을 감안했다”며 “이번 조치 때문에 올해 균형 재정을 달성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황 유예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제도 연장 여부를 다음달까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도 논의됐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리튬 등 주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수를 평균 100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희소금속 관련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 및 세제, 규제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백신 관련 솔루션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킹·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던 비서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 역시 코로나19 관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홍 부총리의 주요 일정에 동행하던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은 기재부 주요 간부는 물론 타부처 관계자까지 넓어질 수 있다.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할 때 정부 핵심 관계자 중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