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다.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며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고 적었다.
이어 "이대로 가면 50~100년 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많은 나라에서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 축소'를 골자로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놨다.
먼저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며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OECD 평균과 비슷하다"며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부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부모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육아 휴직 3년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 3년 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며 "특히 육아휴직이 더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은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유 전 의원은 ▲산모·영아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 도입 ▲연중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 지역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상의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