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위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거론하며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네이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당 중진의원 주장이 나왔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과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를 ‘일타쌍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논란을 빚은 윤 전 총장 발언에 대해 “주 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예로 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과중한 노동으로 청년들 과로사와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국회가 2018년 여야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시킨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그는 법이 개정된 지금도 일선에선 불법·탈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네이버를 꼽았다. 지난 5월 말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란 점을 짚으면서다.
노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반인권적 발언”이라며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주 52시간 법인데,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법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2시간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IT·게임업계 현장에서는 악용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네이버 등 52시간 위반 업체는 반드시 형사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그는 현재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을 저격해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게다가 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유관 상임위 경험을 살려 IT 업계의 주 52시간제 위반 문제와 엮어 강력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