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일 여권에서 자신의 '120시간 근무' 발언에 벌떼같이 맹공을 퍼붓는 것과 관련해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면서 "당연하게도,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만난 스타트업 현장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개발 등 단기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길게 쉬는 것도 허용해야한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며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말로만 K벤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종사자의 호소는 무시한 채 아우슈비츠 운운하며 극단적인 정치적 비난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주 5일 24시간을 일해야 120시간이다.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씨는 말씀하기 전 현실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다듬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돌아다닐수록 표가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며 "윤석열의 자질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의 '120시간 근무' 발언은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게임개발을 사례로 든 것이다"라며 "마치 모든 기업과 공장에 주 120시간을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