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손해보험 계약 1건당 보험사로부터 평균 22~2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000명 이상 대형 GA 7곳이 손해보험 판매 1건당 받은 수수료는 평균 2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소속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 대형 GA 7개사가 보고한 손해보험 수수료도 1건당 평균 2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부터는 평균 수수료가 17만2000원으로 20만원대를 밑돌았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판매 1건당 평균 수수료가 17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GA가 같은 판매량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GA가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GA의 판매 행태가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GA의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GA들이 금융감독원 영업 검사에서 허위계약 작성,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GA 제도 도입으로 기대한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GA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환수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