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애초에 안걷는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 보단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다만,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전국민적으로 확대를 하면 새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이날 반기문 전 UN총장도 만났다. 그는 반 전 총장과 지속 성장, 탄소중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협약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인류적 문제고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경우 팬데믹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으면 외국에 수출도 못 할 것이고 무역규제에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