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의 방역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2주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되고, 종교시설·학교·보육시설 운영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또 유흥시설이 모두 문을 닫는 등 수도권이 사실상 ‘준(準)셧다운’에 들어간다.
국민이 지난 1년 반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편,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소 진정 기미만 보이면 먼저 긴장이 풀어진 듯 어김없이 ‘K방역의 성과’ 운운하며 잘못된 신호를 내보냈다. 그런 오판이 3차례 대유행으로 귀결됐고, 이번 4차 대유행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섣부른 판단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으면 사후조치라도 제대로 내놔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유행 때마다 방역강화 카드를 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이번에도 3인 점심은 되고 저녁은 안 된다거나, 오후 10시까지 노래방 영업은 되고 단란주점은 안 된다는 식의 조치를 내놨지만 설득력도 형평성도 없다.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을 막자는 식이어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었지만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 지난해 평균 2.2%에서 절반 수준인 1.28%(7월 1일 기준)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말 344명에서 145명(11일 현재)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이 “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물론 과감한 정책 선회를 위해서는 충분한 백신 접종이 선행돼야 한다. 영국이 하루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노마스크 응원’을 허용한 것은 백신접종률이 67%(2차 완료는 51%)에 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뢰 회복이다. 지난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비난한 정부라면 이번 민주노총 집회도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또 대통령이 “세계가 한국의 방역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자랑한 직후 4차 대유행이 벌어졌으면 최소한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 한다. 방역행정마저 ‘내편 네편’ 가르고, 무책임한 ‘자화자찬식 이벤트’로 일관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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