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시 징병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퇴역군인사무부가 지난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시 징병 계획이 포함된 징집 규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고 7일 보도했다. 퇴역군인사무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공식 위챗 계정에 초안을 올렸다.
1985년 도입된 징집 규정은 200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약 200만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 현역병력에 더해 퇴역 군인이 최우선 순위로 징집된다. 퇴역 군인들은 원 소속 부대에 재합류하거나 비슷한 곳에 배치된다.
또 운송 부서는 병사들에 우선권을 줘야하며, 다른 조직과 인력들도 병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국무원이나 중앙군사위원회가 동원령을 발표한 후 정부와 군 기관에 징집 책임을 넘긴다.
초안은 이와 함께 징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 조성과 중국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서 징집 과정의 제도화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SCMP는 "초안은 전시 편제에서 당국이 퇴역 군인과 다른 병사를 어떻게 징집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다뤘다"면서 "중국이 다양한 문제를 놓고 주요 서방국가와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평가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퇴역 군인 징집은 중국이 전쟁을 할 경우 신속히 병력을 강화할 수 있어 중국의 실질적 필요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항시 전투태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민해방군은 전방의 마찰을 군사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에는 "중국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 90% 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시로 수행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