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등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 차원과 함께 당 차원에서도 준비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정기국회까지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명칭을) 정하면 반도체 이외에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규정하기 때문에 반도체로 특정하기 보다는 '첨단산업 법안'을 제정하자는 데 몇 가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라고 잠정 명칭을 정했다"며 "국가핵심전략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을 국가에서 규정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 산업으로 요건을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특위가 협의해가면서 이달 중에는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산업부에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정을 함께하면서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K-반도체 전략을 위한 반도체 벨트 조성, 세액공제,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양성 등에서 같이 협력했으면 한다"며 "2030년까지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