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사업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2.0’이다. 기존 4개 분야 중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를 ‘휴먼 뉴딜’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청년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안전망 강화 확대·개편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오는 14일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14일 내놓은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강화·지역 균형 등 4개 분야 뉴딜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으론 2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 2.0에선 4개 분야 중 사회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 지원책, 어린이 돌봄,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휴먼 뉴딜 분야 예산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히 청년 지원책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킨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 요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등에서 확인된 20·30대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0대 이상 연령층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2021년 기준 국비 4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60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휴먼 뉴딜 분야로 묶여 한국판 뉴딜 2.0 정책으로 추진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재 양성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 등도 휴먼 뉴딜에 포함됐다.
이같이 각종 사업이 한국판 뉴딜 2.0으로 묶이면서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예산(21조3000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계획했던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 27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2.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에는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자체가 ‘짜깁기 사업’의 성격이 큰 데다 이번에도 포장만 달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한 2021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 중 신규 추진 예산은 3조119억원(14.1%)에 불과하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로 재편한 것이 18조2928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청년, 돌봄, 교육 등의 사업을 휴먼 뉴딜로 묶어 봐야 포장지만 바뀌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관계부처에서도 정권 말기에 나오는 정책이어서 지속될 가능성은 낮고 구호에만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하던 한국판 뉴딜 정책도 특별한 정책이 아니었고 일자리를 돈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게 되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고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로 가져온다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